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 혹은 대헌장은 1215년 6월 15일에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 문서로,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한 것이다. 왕에게 몇가지 권리를 포기하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왕의 의지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문서화하기 시작하여 전제 군주의 절대 권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흔히 영국 민주주의의 시발점으로 강조되는 것과 달리, 문서 자체에 민주적 요소는 없다.
마그나 카르타로 인해 왕의 권한은 크게 줄어들었고 귀족의 성직자들의 권리는 크게 늘었다. 이는 곧 의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마그나 카르타는 원래 고위 귀족신분만을 위한 문서였으나 후대에 가서는 시민들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권리 청원
1628년에 영국의회가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으로 권리장전이 명예혁명의 결과에 의한 인권선언의 성격을 띤 데 반해, 권리청원은 청교도 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이다.
찰스 1세는 왕위를 계승한 이래 프랑스, 에스파냐와의 잦은 전쟁으로 그 비용을 강제기부나 상납금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국내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었고, 하원의원 에드워드 코코 등이 중심이 되어 국왕에게 청원하는 형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선언을 한 것이다.
주 내용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과세나 공채도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것, 각종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특별세 승인을 필요로 한 찰스 1세는 마지못해 재가했으나, 1629년에 의회를 해산시키고 11년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정치를 단행하여 청교도 혁명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권리 장전
청교도 혁명 왕정복고하여 즉위한 찰스 2세는 즉위가 없었다. 찰스의 동생 요크 공 제임스가 주목받고 있었다. 제임스는 로마 가톨릭 신자였다. 그러나 영국은 종교개혁 이후 성공회가 국교인 상황이었다. 다수의 시민들은 로마 가톨릭을 심봉하는 국왕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
결국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랐으나 제임스는 시대착오적인 전제정치를 감행했다. 결국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나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쫓겨나고, 의회는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남편인 신교도 오렌지 공 윌리엄을 공동 추대했다. 1689년에 영국 의회는 윌리엄 3세에게 즉위의 조건으로 권리장전을 승인시킨다. 왕이 의회의 승인없이 법의 정지·과세·군대의 징모 등을 하지 않을 것, 의회의 자유 승인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영국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이러한 권리장전은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후에 미국의 독립이나 프랑스 혁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선왕 제임스 2세는 자신이 등용했던 사악한 몇몇 고문관과 재판관과 각료의 조언을 받아들여, 신교와 우리나라의 법률과 자유를 파괴하고 말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중략)
5. 모든 신민은 국왕에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청원 사실을 구실로 삼아 수감하고 기소하는 조치는 불법이다.
6. 의회의 동의 없이 평화시에 국내에서 상비군을 징집하고 유지하는 조치는 불법이다.
- 권리장전 중
내용을 정리하고 생긴 궁금증은 "권리 청원과 권리장전 내용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다.
- 권리 장전이란, '국왕이나 정부가 국민이나 의회 등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전'을 말한다.
- 청원은 언제까지나 청원일 수밖에 없고, 권리장전을 통해 실제 법이 제정되고 공표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335&cid=47336&categoryId=47336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8130&cid=40942&categoryId=31720
- http://cafe.naver.com/lcjcc/808
No comments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