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에서 '한국판 양적완화' 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보이고 있다. 경제초보자의 입장에서 양적완화의 기본을 이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양적완화의 정의
양적완화는 흔한 정책이 아니다.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워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이례적인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2. 양적완화 사례
현재까지 양적완화를 수행한 국가는 미국,일본, 유럽(영국)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예로 들수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준비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 채권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를 개시했다. 양적완화는 1,2,3차로 6년간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풀린 돈은 총 4조 달러에 이른다.
*1차 양적완화(QE1)
이후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미국경제가 얼어붙자 FRB는 2009년 초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2차 양적완화(QE2)
1차 양적 완화 이후에도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지 못하자 곧바로 2차 양적완화(QE2)를 실시하고 있으며 2차 양적완화는 2011년 6월 말 종료됐다.
*3차 양적완화(QE3)
2012년 9월 13일 FRB는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특히 고용시장의 회복이 늦어지자 3차 양적완화조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매달 40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조원 규모씩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다. 3차 양적완화는 Fed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14년 10월29일(현지시간) 정례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2014년 11월부터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증권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함으로써 2014년 10월 31일 종료됐다.
결과적으로 2008년 말 10%를 웃돌던 실업률은 2014년 9월 5.9%로 하락했고,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또한 2014년 2분기에는 4.6%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3. 대한민국에서 양적완화를 해도 되는가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양적완화를 수행했다. 당시 금융위기는 절체절명의 국가 존망 위기였다. 우리나라의 IMF와 같은 때였다. 지금 한국의 조선업과 산업은행이 부실해지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문제였다. 아무튼, 미국의 양적완화는 최후의 보루와 같았다.
양적완화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인플레이션이다. 독일은 세계1차전쟁 이후,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갚기 위해 화폐를 마구 찍어냈고, 결국 물가가 100억 배 상승하게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그러나 미국은 예외였다. 미국은 당시 세계 패권국가이면서 기축통화(달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는 내리면 다른 나라도 같이 내렸다. 돈을 많이 풀었으니 미국달러의 가치가 급락하여야 정상인데 다른 나라들 모두가 통화량을 같이 늘려버리니까 가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현재까지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시행한 국가는 미국,일본 유럽(영국)이다. 모두 기축통화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양적완화를 해도 됐었던 국가였다. 기축통화국들이 이렇게 양적완화와 같은 정책을 해버리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세계금융위기라고까지 불렸다.
마치 거대한 식빵에 잼을 펴 바르듯이 미국은 금융위기와 데미지와 고통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고르게 분담시켰다. 그럼으로써 미국은 경제위기에서 적당히 헤쳐나올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식빵에 챔을 펴 바르는데 그 범위가 한국을 넘을 수 없다. 그냥 한국 국민들만 고통받는것이다. 통화량이 증가함으로써 화폐가치가 떨어질테고 그로인해 물가가 상승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갑에서 그만큼의 돈을 빼앗기는 것이다. 반면 하락한 화폐가치로 인해 주식, 부동산이 호재가 됨으로써 가진 자들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특정 소수 기업과 금융기업이 져야 될 책임을 IMF 때와 마찬가지로 온 국민이 지는 것이다.
오늘 날짜(2016.04.28) 기사를 보니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재산이 주식과 부동산 등을 합쳐 2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드러나지 않은 재산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왜 이러한 자들의 부실경영 책임을 왜 국민이 져야 하는가? 이러한 정부의 이런 의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몫일 것이다.
[ 참조 ]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0448&cid=43667&categoryId=43667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96%91%EC%A0%81%EC%99%84%ED%99%94&sm=top_hty&fbm=1&ie=utf8&url=http%3A%2F%2Fterms.naver.com%2Fentry.nhn%3FdocId%3D2065561%26cid%3D42107%26categoryId%3D42107&ucs=WhVqCWfcKDz9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137&cid=43665&categoryId=43665
- http://mizibooks.tistory.com/85
- 사진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9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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