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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그들은 누구인가


위 사진은 대표적인 비둘기(Doves)파인 벤 버냉키(전 연준 의장) 와 매(Hawks)파, 재닛 옐런(현 연준 의장)의 성향을 잘 묘주고 있다. 벤 버냉키는 '헬리콥터 벤' 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비둘기 파이다. 위 사진에서도 역시 돈을 뿌리고 있는 벤을 볼 수 있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헬리콥터를 타고가서 돈을 하늘에서 뿌리면 된다. 그러면 세계경제는 자연히 살아난다."
- 벤 버냉키

반면 재닛 옐런은 통화량과 양적완화 축소를 주장하는 매파이다. 실제로 재닛 옐런이 연준 의장이 된 이후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펼치면서 양적완화를 종료하게 되었다.

1.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Federal Reserve Board ] 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줄여서 연준)는 1913년에 창설된 연방준비제도(FRS:Federal Reserve System)의 결정기구이다. 이들은 미국 내 통화정책의 관장, 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FRB는 재할인율(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여신금리) 등 금리결정, 재무부 채권 매입과 발행(공개시장 활동), 지급준비율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쉽게 말해, FRB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차이가 있다면 FRB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라는 것이다. 록펠러, JP모건, 로스차일드와 같은 유대계 대자본가들이 이들이 설립한 민간기관이다. (흔히 빌게이츠가 세계 1~2위를 다투는 부자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들 유대계 자본가들은 정확히 계산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FRB의 금리결정 등 통화정책 권한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된다.

어떤 이는 연준 의장이 대통령에게 선출된다는 것을 내세워 공기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대통령의 의장 선출권은 매우 협소하다. 오직 7명의 연준 이사진 내에서만 의장을 선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왜 이들을 알아야 하는가?

민간조직인 FRB는 너무나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FRB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금융정책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크게 1) 금리 (이자율) 결정과 2) 통화량을 결정 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두개의 권한은 같은 성격을 띄고 있긴 하다.)

이들은 이러한 권한으로 말 그대로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더구나 세계제일의 패권국가, 미국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더욱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2-1 기준금리

i) 만약 기준금리가 10% 정도로 높다면, 시중은행은 10% 보다 높은 이자율을 채택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자를 받기 위해 예금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로인해 시장에 통화량이 줄어 침체되게 된다. 사고팔고 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ii) 반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면, 시중은행도 역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테고,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하느니 다른거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자연히 부동산, 주식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 통화량이 증대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뛰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처럼 기준금리 만으로 불황과 호황, 즉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2-2. 통화량 조절(양적완화)

그런데 예외상황이 있다. 지금의 미국과 일본처럼 실질적으로 제로금리인데도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경우이다. 제로금리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통화량이 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FRB는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의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조절한다.

전통적인 통화량 조절 방법은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 돈을 넣어주면 시중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경제가 극심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다. 때문에 FRB는 직접 주식시장서 채권이나 주식을 구입하는 양적완화'를 하게 되었다. 직접적으로 시장에 통화를 공급하는 행위이다. FRB은 이러한 예외 상황에서도 '양적완화' 라는 독특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3. 그들이 세상을 쥐락펴락 하는 방법

FRB는 창립 직후부터 지속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고수했고, 이는 다우지수와 부동산 시장의 동반 상승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1928년 FRB는 첫 번째 출구전략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세계대공황으로 나타났다. 500포인트였던 다우지수는 10분의 1 수준인 50포인트로 폭락했고, 건실했던 여러 기업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따라서 FRB는 미국의 금본위제까지 폐기하면서까지 제로금리와 통화량 확대책, 즉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
(금본위제 : 화폐의 가치를 금의 가치로 나타내는 것으로, 금본위제를 채택했던 당시 미국이 화폐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그 가치만큼의 금을 사서 보유해야만 했다.) 경제학자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에 입각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성공하면서 1930년대 미국은 연 10% 이상의 국가성장률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경기 과열을 염려한 FRB의 세계경제수반들은 이제 세 번째 출구전략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또한 주식과 부동산 시장 동반 폭락을 야기했다.
1990년대 미국의 카드대란이 일면서 시행한 네 번째 양적 완화, 그리고 1994년의 네 번째 출구전략의 결과는 달랐을까? 애석하게도 다르지 않았다. 미국의 주가와 부동산은 역시나 휘청거렸고, 이 풍파에 당시 속까지 썩어있던 우리나라도 3년 후 IMF라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

근현대의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면 FRB의 기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RB가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와 경제가 호황되었고, 금리를 올림으로서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세계경제가 침체되었다. 제로금리임에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채권을 매입함으로서 경제를 다시 살렸다. (실제로 미국은 3차례의 양적완화를 통해 총 4조달러의 돈을 시장에 공급했다.)

과연 경기침체와 호황이라는 많은 변곡의 역사속에서 FRB 의 패착들은 그들이 세계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없는 시행착오의 결과일까? 혹시 FRB는 그들의 막강한 권한으로 침체와 호황의 곡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

만약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자체가 FRB의 목적이라면, 인플레와 디플레를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세계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록펠러나 버나드 버럭과 같은 사람들은 1929년 대공황이 오기전에 주식을 다 팔았다고 한다. 그들은 막강한 권한으로 디플레이션이 오기전 비싸게 주식을 매수하고, 인플레이션이 오기전 헐값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부를 긁어모으고 있는게 아닐까.

4.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창설

1913년 당시에도 FRB는 이미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모건은 은행이 파산할거라는 소문을 퍼트렸고,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금융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3년 후에 모건은 재벌들을 자신의 별장으로 불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비밀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연방준비법을 입안시키기 위해 많은 국회의원들을 섭외한다.

우드로 윌슨 (28대 대통령)을 은행가들이 밀어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지원해 준다. 결국 윌슨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때 연방준비법이 날치기 통과로 통과했고 윌슨이 급하게 서명하게 된다.연방준비법이 통과되고 연방준비은행이 반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뒤늦게 법안의 의미를 알게된 윌슨은 죽기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위대하고 근면한 미국은 금융시스템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사적목적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 이 나라의 성장과 국민의  경제활동은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고 파괴하는 소수에 의해 지배된다. 우리는 문명세계에서 가장 조종되고 지배되기 쉬운 정부를 갖고 있다. 자유의사도 없고 다수결의 원칙도 없다. 소수지배자의 의견과 강요에 의한 정부만 있을 뿐이다. "

5. 이들을 누가 견제 할 수 있는가?

미국의 건국아버지들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사기업으로 두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오랜기간 이들과 싸웠다. 그리고 이들과 대립했던 대통령은 암살되거나 암살의 위기가 있었다.
토마스 재퍼슨(3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7대 대통령), 링컨 (14대) 까지 이들을 견제 했다.

"금융기관은 군대보다 위험하다 만일 국민들이 사립은행에게 통화발행권을 넘겨주게되면, 그들은 한번은 인플레이션으로 다음번은 디플레이션으로는 국민의 잔여가 거지가 될 때까지 그들의 재산을 강탈할 것이다."
- 토마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

"화폐권력은 평화시에는 국가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역경의 시기에는 반역을 꾀한다. 그것은 군주제보다
더 포악하고 독재보다 거만하며 관료제보다 더 이기기적이다."
"나는 가까운 미래에 나를 무력하게 하고 내 조국을 위험 앞에 떨게 하는 위기가 닥쳐올 것을 알고 있다. 재산과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공화국이 파괴될까지 자본력은 대중에게 피해를 끼치며 그 권세를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1865년 링컨은 암살당했고 배후로 중앙은행일것이라고 추측했다.

루이스 맥패든 의원은 이러한 금융연합을 신랄하게 비난했고, FRB를 해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두번의 암살 위협 끝에 결국 연회장에서 독살당하게 된다. 이미 FRB에 통제당하고 있던 언론은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존 F 케네디도 FRB와 대립했던 대통령 중의 한명이다. 그는 FRB를 무력화하려는 여러가지 시도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제 11110행정명령'의 효력을 발휘하여 FRB를 해체하려고 했다. 또한 당시 진행중이던 베트남전쟁을 중단하려 했다. (당시 FRB 이사진들은 군사복합체의 이익고리를 통해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화폐인 그린백(100달러)을 찍을 수 있는 권리를 FRB가 아닌 재무부에 부여하려고 했다. 결국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 주 댈러스 시내에서 카 퍼레이드를 하던 케네디는 오스왈드가 쏜 총알 3발을 받고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사망하게 된다.  (음모론자는 이를 FRB에 의한 공개처형이라고도 표현한다.) 그 다음 집권한 45대 대통령 린든 존슨은 '제11110 행정명령' 을 취소하고 그린백 통화 발권 권리를 FRB에 넘기게 된다.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FRB에 대립각을 세우고 달려들어 싸웠던 정치인들은 암살의 위기를 맞거나 암살당했다. 45대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로 현 대통령인 오바마가 집권하기까지 FRB를 제재하는 세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FRB는 막강한 자금력으로 나날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융, 언론, 학계 할것 없이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보다 언론자유정도가 현저히 높은 미국의 언론들조차도 FRB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꺼리는것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사이트
-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방송 & 도서
- 사진 출처, http://www.koreaittimes.com/story/34476/%EA%B2%BD%EA%B8%B0-%EB%B6%80%EC%96%91%EC%9D%80-frb%EC%9D%98-%EC%82%AC%EB%AA%85-%EC%97%B0%EB%A7%90%EA%B9%8C%EC%A7%80-%EC%A3%BC%EA%B0%80%EB%8A%94-%EA%B0%95%EC%84%B8
- http://blog.daum.net/atinfdklj/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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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민주당(Democratic), 공화당(Republican)

연일 뉴스에서는 미국 대선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이니만큼 최소한의 내용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점

공화당은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가 규제를 최대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소한의 사회보장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하류층들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 경제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환경규제나 금융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례로, 민주당은 정부가 적자를 더 보더라도 시장에 최대한 많은 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 하자고 했고, 공화당은 오히려 정부지출을 줄여야 민간쪽에서 돈이 많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운영하자는 정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큰 정부를 선호한다면,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 긴축재정  >
-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을 억제하고 공채를 정리하며,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재정 정책이다.
- 경기가 과열될 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여 과열된 경기를 억제할 수 있다.
- 반대의 의미로 확장정책은 경기가 불황일 때 시중에 통화량을 많이 유통시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려는 재정 정책이다.

2. 지지계층의 차이
공화당은 상류층과 중산층의 지지를 받는다. 즉 경제적 여유가 되는 계층은 낮은 세율을 선호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편이다. 특히 중산층 백인들이 공화당을 선호하는 편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들의 지지를 받는다. 이 때문에 흑인이나 히스페닉, 이민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상당히 많이 이민하여 살고 있는데 이들 역시 민주당을 지지하는 편이다. 

3.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양 당의 국방에 대한 정책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화당은 '강한 미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평화적인 미국'을 지향한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미군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인 편이다. 그리고 외교정책을 펼칠 때에도 전쟁을 염두하는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타협을 지향하면서 외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각 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에서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를 보면 양 당의 차이를 조금 이해 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은 하루에 10억 달러씩 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을 보호해주기는 하겠지만,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할 것"

"미국 의회가 행동에 나설 때까지 무슬림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완전 통제해야 한다" 

PS.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이 공화당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긴 어려울곳 같기도 하다. 그의 성향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극우의 모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조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63466
- http://cafe.naver.com/longhornuhak/72
- 사진 출처,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32127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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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요즘 정부에서 '한국판 양적완화' 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보이고 있다. 경제초보자의 입장에서 양적완화의 기본을 이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양적완화의 정의

양적완화는 흔한 정책이 아니다.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워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이례적인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2. 양적완화 사례

현재까지 양적완화를 수행한 국가는 미국,일본, 유럽(영국)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예로 들수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준비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 채권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를 개시했다. 양적완화는 1,2,3차로 6년간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풀린 돈은 총 4조 달러에 이른다.

*1차 양적완화(QE1)
이후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미국경제가 얼어붙자 FRB는 2009년 초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2차 양적완화(QE2)

1차 양적 완화 이후에도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지 못하자 곧바로 2차 양적완화(QE2)를 실시하고 있으며 2차 양적완화는 2011년 6월 말 종료됐다.

*3차 양적완화(QE3)
2012년 9월 13일 FRB는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특히 고용시장의 회복이 늦어지자 3차 양적완화조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매달 40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조원 규모씩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다. 3차 양적완화는 Fed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14년 10월29일(현지시간) 정례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2014년 11월부터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증권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함으로써 2014년 10월 31일 종료됐다.

결과적으로 2008년 말 10%를 웃돌던 실업률은 2014년 9월 5.9%로 하락했고,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또한 2014년 2분기에는 4.6%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3. 대한민국에서 양적완화를 해도 되는가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양적완화를 수행했다. 당시 금융위기는 절체절명의 국가 존망 위기였다. 우리나라의 IMF와 같은 때였다. 지금 한국의 조선업과 산업은행이 부실해지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문제였다. 아무튼, 미국의 양적완화는 최후의 보루와 같았다.

양적완화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인플레이션이다. 독일은 세계1차전쟁 이후,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갚기 위해 화폐를 마구 찍어냈고, 결국 물가가 100억 배 상승하게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그러나 미국은 예외였다. 미국은 당시 세계 패권국가이면서 기축통화(달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는 내리면 다른 나라도 같이 내렸다. 돈을 많이 풀었으니 미국달러의 가치가 급락하여야 정상인데 다른 나라들 모두가 통화량을 같이 늘려버리니까 가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현재까지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시행한 국가는 미국,일본 유럽(영국)이다. 모두 기축통화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양적완화를 해도 됐었던 국가였다. 기축통화국들이 이렇게 양적완화와 같은 정책을 해버리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세계금융위기라고까지 불렸다. 마치 거대한 식빵에 잼을 펴 바르듯이 미국은 금융위기와 데미지와 고통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고르게 분담시켰다. 그럼으로써 미국은 경제위기에서 적당히 헤쳐나올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식빵에 챔을 펴 바르는데 그 범위가 한국을 넘을 수 없다. 그냥 한국 국민들만 고통받는것이다. 통화량이 증가함으로써 화폐가치가 떨어질테고 그로인해 물가가 상승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갑에서 그만큼의 돈을 빼앗기는 것이다. 반면 하락한 화폐가치로 인해 주식, 부동산이 호재가 됨으로써 가진 자들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특정 소수 기업과 금융기업이 져야 될 책임을 IMF 때와 마찬가지로 온 국민이 지는 것이다.

오늘 날짜(2016.04.28) 기사를 보니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재산이 주식과 부동산 등을 합쳐 2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드러나지 않은 재산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왜 이러한 자들의 부실경영 책임을 왜 국민이 져야 하는가? 이러한 정부의 이런 의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몫일 것이다.

[ 참조 ]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0448&cid=43667&categoryId=43667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96%91%EC%A0%81%EC%99%84%ED%99%94&sm=top_hty&fbm=1&ie=utf8&url=http%3A%2F%2Fterms.naver.com%2Fentry.nhn%3FdocId%3D2065561%26cid%3D42107%26categoryId%3D42107&ucs=WhVqCWfcKDz9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137&cid=43665&categoryId=43665
- http://mizibooks.tistory.com/85
- 사진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9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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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서브 프라임 모기지 [ subprime mortgage ]



서브프라임 모기지 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주택마련 자금을 빌려 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서, 우리말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라 한다.

이때 모기지(mortgage)는 저당권 또는 저당권을 표시하는 저당증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자금을 빌리는 거래형태를 일컫는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프라임(prime)', '알트-A(a;termatove A)', '서브프라임(sub-prime)'의 3단계로 구분한다. 프라임은 신용도가 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고, '알트-A는 신용도가 중간정도인 사람, 서브프라임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일반 모기지의 차이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형태의 대출상품 즉 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빌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반 금리에서 2~4%이자를 더 받으면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도록 하였다.

미국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에 있을 때 시세차익을 바라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인 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2000년대 초반 미국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모기지론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확대하면서 서브프라임 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도 급격히 상승했다. (2002년 3.4%에서 2006년말에는 13.7%로 급상승)

왜 이러한 상품이 유행했을까?
은행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도 담보로 잡힌 집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당시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어서, 집값이 연일 폭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입장에서도 역시 손해볼 것이 없는 비즈니스 였다. 이자를 제대로 값을 수는 없어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충분히 득이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줄어들자 주택 가격은 하락했고,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자 낮은 신용도로 돈을 빌린 고금리 모기지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은 급격히 고갈돼었다.

* 유동성 이란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함. 쉽게 말해 현금으로 바꿔 쓸만한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이 많으면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표현하고, 반대의 경우엔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미국의 모기지 기관들은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투자은행에 판매한다. 그리고 투자은행은 이를 모아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하는 형태로 유동화시켜 헤지펀드나 보험사, 다른 투자은행 등에게 다시 판매한다.

그러나 급상승하던 집값이 2000년대 중반에 하락하면서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7차례에 걸쳐 정책 금리를 1.0%에서 5.25%로 대폭 올렸고, 이자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은 원리금을 제대로 값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20%로 급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모기지 고객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실화되면서 모기지 유통시장에 참여한 펀드와 금융회사가 연쇄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즉 대출을 값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1차적으로 모기지 기관들이 바로 타격을 입고 이는 2차 시장에서 모기지 채권을 매입했거나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인 금융기관에게 곧바로 전염된 것이다.

결국, 2007년 4월 미국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회사인 뉴 센트리 파이낸셜(New Century Financial)이 파산 신청을 내는 것으로 이른바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고, 이후 세계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는다.

모기지 사태는 은행의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능력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돈을 빌린 채무자의 잘못이었을까.
모기지 사태는 결고 단순한 과거의 일로서만 치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비극을 마주하지 않기위해 어떤 가치기준을 세워야 할 지 신중해야 할 때다.

PS. 모기지사태를 영화화 한 '라스트홈' 이라는 영화가 현재 상영중이다. 관심있는 독자는 참고하시기 바란다. 

참조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343&cid=43665&categoryId=43665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343&cid=43665&categoryId=43665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979&cid=43667&categoryId=43667
- 사진 출처,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3661&c1=01&c2=02
-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6032418468065827&outlink=1#close_k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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